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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1항 >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법에 근거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및 강제 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명예훼손, 강요, 사기․공갈 등과 같은 범죄들을 포괄한다.
어디까지가 가정폭력일까요?
신체적학대
물건던지기, 흉기로 위협, 신체억압 또는 손상을 가하는 행위 (던지기·밀침·목조르기·구타·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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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자살한다고 위협하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물건파괴, 눈빛·행동 등으로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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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본인 혼자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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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경제활동을 통제 또는 감시,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 처분, 지출내용 감시·방임·갈취·노동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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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욕설, 비난, 심리적 괴롭힘, 외도의심, 애완동물 학대,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자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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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배우자 위치추적, 주변사람 나쁘게 말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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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제 불임 및 낙태, 유사성행위·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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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 학대장면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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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배우자의 가족·친척 비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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