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HOME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홈으로 이메일 사이트맵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1항 >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법에 근거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 및 강제 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명예훼손, 강요, 사기․공갈 등과 같은 범죄들을 포괄한다.

어디까지가 가정폭력일까요?

신체적학대

물건던지기, 흉기로 위협, 신체억압 또는 손상을 가하는 행위 (던지기·밀침·목조르기·구타·감금 등)

협박

자살한다고 위협하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물건파괴, 눈빛·행동 등으로 협박 등

무시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본인 혼자하기 등

경제적 학대

경제활동을 통제 또는 감시,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 처분, 지출내용 감시·방임·갈취·노동 강요

정서적 학대

욕설, 비난, 심리적 괴롭힘, 외도의심, 애완동물 학대, 모욕감을 느끼게 하기, 자살협박

고립

배우자 위치추적, 주변사람 나쁘게 말해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성적 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제 불임 및 낙태, 유사성행위·성매매알선 등

자녀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 학대장면을 아이에게 보여주기

배우자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배우자의 가족·친척 비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