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함으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제2조 1항]

2.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3.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6.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해당: 129로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8.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9.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0.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가정폭력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13.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제2조 2호)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1항의 1호~5호]

1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

3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4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5항)

15.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7조) 

16.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61조)

17.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7조 1항 3호)

18.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협의상 이혼(합의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고소하려면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신고사실확인서, 다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목격자의 확인서, 대화녹음, 동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19.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범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대상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